법

권력분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오늘은 권력분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8118&ref=y&cid=40942&categoryId=31645 권력분립 [ separation of powers음성듣기 , 權力分立 ] 요약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또는 그 제도. 오늘날 국가권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

2021. 12. 22. 15:37
법

입헌주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입헌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159&cid=40942&categoryId=31645 입헌주의 [ constitutionalism음성듣기 , 立憲主義 ] 요약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입헌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통설은 근대 입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19세기의 입헌주의는 자유주의와 군주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이해되었지만, 입헌군주제가 거의 소멸된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다소의 이론(異..

2021. 12. 22. 15:35
법

실용신안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용신안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

2021. 12. 22. 10:12
법

지식재산 기본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45호, 2017. 12.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

2021. 12. 22. 10:11
법

상표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6호, 2021. 8.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

2021. 12. 22. 10:09
법

저작권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

2021. 12. 22. 10:06